회생이란

회생 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. 특히 채권자가 채주자으 업체와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.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서 계속 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.

일반ㄹ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초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.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언 직권으로 회생 개시 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(가압류, 가처분)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.

즉,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,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. 일반회생 절차는 개인회생(5년 변제)와는 달리 10년에 걸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.

01

영업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의사, 모텔경영자, 예식장운영자

02

고소득 전문직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, 건축사, 변리사, 법무사, 변호사

03

파산선고로 당연직 퇴사되는 경우: 공무원, 교사

04

고액의 채무자

05

고소득자가 담보채무를 가진 경우

06

세금이 과다한 경우

07

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: 채무자에게 경영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제출 명